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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9, 2018.9.11>

[본조신설 2016.9.21]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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