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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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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9 (Free Transfer of State and Public Property, etc.)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GIST,디지스트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렌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goods구즈 to투 DGIST디지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llow얼라우 DGIST디지스트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ent,렌트 or오 allowed얼라우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tent,칸텐트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reofð데r러v브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DGIST.디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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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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