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9 (Free Transfer of State and Public Property, etc.)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the Goods Management Act, o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the Government or a local government may, where recognized a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GIST, transfer or lend State property, public property, or goods to DGIST free of charge, or allow DGIST to use and profit from them.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2) Where property is transferred, lent, or allowed to be used and profited from free of charge under paragraph (1), the content, conditions, and procedures thereof are determined by a contract between the managing agency of the property and D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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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