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22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대경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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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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