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3.8.6, 2014.1.21>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spreading스프^r레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model마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sharing셰^r링 system")시스텀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an캔 achieve어치^v브 common카먼 goals고울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and앤드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cost카스트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are아 shared셰어드 by바이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and앤드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cludes인클루즈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sharing셰^r링 system시스텀 promotion프^r러모우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in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sharing셰^r링 system.시스텀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5)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sharing셰^r링 system,시스텀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bidders,비더즈 designate데저그네잇 bidders비더즈 for^f포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enter엔터 into인투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s,칸트^r랙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64-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