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8(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40조제7항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or^f포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data데이타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regarding^r리가딩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arty파티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ty파티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der오더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learned런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through^θ쓰^r루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not낫 to투 use유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and앤드 not낫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to투 any에니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learned런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through^θ쓰^r루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has해즈 already올^r레디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by바이 means민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②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A어 party파티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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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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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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