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11(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or^f포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or오 is이즈 reasonably^r리저너블리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filed,^f파일드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manages매니지즈 or오 keeps킵스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ng프^r루^v빙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data데이타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damaged대미지드 or오 rendered^r렌더드 unusable,어뉴저블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A어 party파티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data데이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data데이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manages매니지즈 or오 keeps킵스 the^ð더 data데이타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으로 인하여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manages매니지즈 or오 keeps킵스 the^ð더 data데이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data데이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arty파티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data데이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rty"파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setting세팅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and앤드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122, 123, 125 and앤드 12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⑤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가 제3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당사자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당사자가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manages매니지즈 or오 keeps킵스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ata데이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data데이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rty파티 pays페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ata데이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order오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rty파티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and앤드 order오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⑥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manages매니지즈 or오 keeps킵스 the^ð더 data데이타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ata데이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party's파티즈 allegation앨러게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fact^f팩트 to투 be비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as애즈 true.트^r루

⑦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manages매니지즈 or오 keeps킵스 the^ð더 data데이타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ata데이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and앤드 needs니즈 to투 update업데잇 it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asons,^r리즌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submit서브밋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as애즈 it잇 stood스투드 when웬 the^ð디 order오더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o투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then^ð덴 update업데잇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copy,카피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⑧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8)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court코트 decision디시전 ordering오더^r링 data데이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⑨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당사자에게 소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9)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the^ð더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rder오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rty파티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weeks.윅스

⑩ 신청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0)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lawsuit로숫 was워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order오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rty파티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and앤드 order오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⑪ 제10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1)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⑫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12)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⑬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13) Article아터클 37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