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17.7.26>

(1) Deleted.딜리티드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7.26, 2023.1.3, 2026.3.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