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7.7.26>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til언틸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kes메이크스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7.26>

(3) Where,웨어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3조제4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4.18,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inds,^f파인즈 after애^f프터 issuing이슈잉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before비^f포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hat^ð댓 the^ð더 reasons^r리즌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or오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