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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31 (Small and Medium Enterprise Business Coordination Deliberation Council)

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38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7.4.18, 2017.7.26, 2026.3.5>

(1)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legates델러게잇츠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atð댓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etc.엣세터r러

②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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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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