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date데잇 for^f포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to투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be비 set셋 as애즈 the^ð더 shortest쇼티스트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has해즈 been빈 inspected.인스펙티드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has해즈 not낫 been빈 agreed,어그^r리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deemed딤드 set셋 as애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and앤드 where웨어 a어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is이즈 set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deemed딤드 set셋 as애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3) Where웨어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ays페이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after애^f프터 6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디 excess엑세스 period피^r리어드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40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④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ays페이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by바이 bill빌 or오 by바이 bill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40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⑤ 수탁기업(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이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5) Where웨어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cluding인클루딩 lower-tier로워-티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tiers)티어즈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through^θ쓰^r루 win-win윈-윈 payment,페이먼트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to투 lower-tier로워-티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cash캐시 or오 by바이 win-win윈-윈 payment페이먼트 at앳 a어 ratio^r레이쉬오우 at앳 least리스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win-win윈-윈 payment페이먼트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⑥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지방회계법」 제32조 및 제33조,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없다. <신설 2021.10.19, 2023.6.20>

(6)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by바이 the^ð더 win-win윈-윈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32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not낫 discount디스카운트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paid페이드 as애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by바이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n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