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1 (Issuance of Written Agreements)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2.2>

(1)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탁의 내용

1.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2.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3.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주요 에너지경비,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linkage링커지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linkage,링커지 major메이저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ajor메이저 energy에너지 expenses,익스펜시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reference^r레^f퍼^r런스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formulas;^f포뮬러즈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2)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with위^ð드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state스테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3.1.3>

(3)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need니드 not낫 state스테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purport퍼포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is이즈 no노우 more모 than^ð댄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0 million밀리언 won;원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gree어그^r리 not낫 to투 link링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3, 2025.12.2>

(4)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avoid어^v보이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abusing어뷰징 its잇츠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position퍼지션 in인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linkage링커지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or오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또는 납품대금이 각각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도록 기간 또는 납품대금을 나누어 수탁ㆍ위탁거래를 하는 행위

1.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so소우 as애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or오 3,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while와일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2.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ㆍ유도하는 행위

2. Demanding디맨딩 or오 inducing인두싱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not낫 to투 link링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3.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void어^v보이드 linkage링커지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항제4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a어 standard스탠더드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its잇츠 use,유스 for^f포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fair^f페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⑥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inspected.인스펙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