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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12.4]

시행 2018.12.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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