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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8조(신탁업자의 해임신청)

(신탁업자의 해임신청)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해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시행 2008.3.3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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