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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6조(공탁의 신청)

(공탁의 신청) 위탁회사 또는 집회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담보의 소멸 또는 그 가액이 감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시행 2008.3.3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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