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nagement of the Harmfulness of Tobacco, Article 6 (Removal of Members)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by consultation, remove a member commissioned under Article 9 (4) 2 and 3 of the Ac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becomes unable to perform duties for a long period due to mental or physical weakness, etc.;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 there is an act of misconduct related to duties;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deemed unsuitable as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y, loss of dignity or other reasons;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Where the member fails to recuse himself or herself despite falling under any groun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 (1) or judging that there are circumstances making it difficult to expect fairness in deliberation from himself or herself;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 the member states that it is difficult to perform duties on his or he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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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