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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nagement of the Harmfulness of Tobacco, Article 6 (Removal of Members)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etc.;엣세터r러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r오 judging저징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nessf페어니스 in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fromf프r럼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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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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