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조사ㆍ연구 범위와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nagement of the Harmfulness of Tobacco, Article 4 (Scope and Method of Surveys and Research)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의 종류 및 함유량

1.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emissions,이미션즈 etc.;엣세터^r러

2.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이 인체 및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성별 등에 따른 영향을 포함한다)

2.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emissions,이미션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and앤드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effects이^f펙츠 by바이 gender,젠더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추진 여건 및 정책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licy팔러시 promotion프^r러모우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olicy팔러시 effects이^f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obacco터배코우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emissions,이미션즈 etc.엣세터^r러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on안 tobacco터배코우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emissions,이미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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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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