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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조사ㆍ연구 범위와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의 종류 및 함유량

2.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이 인체 및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성별 등에 따른 영향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추진 여건 및 정책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5.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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