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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의 접수

2.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송부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검토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집행 및 비용 징수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수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5.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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