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7조(벌칙)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27 (Penal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tobacco터배코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obacco터배코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sold,소울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sold,소울드 tobacco터배코우 without위^ð다웃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3).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2) An앤 attempt어템프트 of어^v브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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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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