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25 (Display of Warning Phrases on Tobacco and Restrictions on Advertising)
① 담배 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1) A warning phrase clearly expressing that smoking is harmful to health shall be displayed on the packaging of cigarette packs and on advertis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prohibit or restrict advertising of tobacco,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 the warning phrase under paragraph (1) is not displayed or the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advertising under paragraph (2) is violated,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with respect to manufacturers, a Mayor/Do Governor, with respect to import sellers, and the head of a Si/Gun/Gu, with respect to wholesalers and retailers, restrict the import or sale of the tobacco concerned or issue orders or take measures necessary for correction, such as removal of advertisements.
④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4) The warning phrase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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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