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25 (Display of Warning Phrases on Tobacco and Restrictions on Advertising)

① 담배 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1) A어 warning워닝 phrasef프r레이즈 clearly클리어리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atð댓 smoking스모우킹 is이즈 harmful함f플 to투 health헬θ스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더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cigarette시거r렛 packs팩스 and앤드 on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warning워닝 phrasef프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mport임포트 sellers,셀러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and앤드 retailers,r리테일러즈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cerned컨선드 or오 issue이슈 orders오더즈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④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warning워닝 phrasef프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담배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