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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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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

담배사업법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25-2 (Labeling of Tobacco Ingredients, etc.)

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main메인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smoke스모우크 of어v브 one원 cigarette시거r렛 and앤드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더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and앤드 on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liquid리퀴드 tobacco,터배코우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theð더 nicotine니커틴 solution설루션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shall,섈 forf포 each이치 quarter쿼터 and앤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quarter쿼터 begins,비긴즈 requestr리퀘스트 a어 measuring메저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measure메저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on안 sale,세일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③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 오차의 범위, 성분 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o투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ermissible퍼미서블 margin마전 of어v브 error,에r러 omission오미션 of어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labeling레이벌링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 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5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d앤드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theð더 displayed디스플레이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exceeds익시즈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margin마전 of어v브 error.에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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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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