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22-2 (Suspension or Closure of Tobacco Sales Business, etc.)
①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n import seller, wholesaler or retailer who intends to suspend business for the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 longer, or to close the business, shall report to the following person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1. Import seller: The Mayor/Do Governor;
2. 도매업자 및 소매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Wholesaler and retailer: The head of a Si/Gun/Gu.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의 휴업기간, 신고절차,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 period of suspension, reporting procedur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report of suspension or closur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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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