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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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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22-2 (Suspension or Closure of Tobacco Sales Business, etc.)

①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wholesaler호울세일러 or오 retailerr리테일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longer,롱거 or오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1.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2. 도매업자 및 소매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Wholesaler호울세일러 and앤드 retailer:r리테일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의 휴업기간, 신고절차,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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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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