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tailer^r리테일러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retailer^r리테일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ell^f펠 under언더 such서치 a어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w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uring두^r링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gain어겐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tailer^r리테일러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retailer^r리테일러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60 days데이즈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retailer^r리테일러 has해즈 not낫 purchased퍼치스트 tobacco터배코우 from^f프^r럼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or오 wholesaler호울세일러 for^f포 90 days데이즈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7. Where,웨어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tailer,^r리테일러 the^ð더 retailer^r리테일러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not낫 met멧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retailer;^r리테일러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retailer^r리테일러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더 retailer's^r리테일러즈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tailer^r리테일러 sold소울드 tobacco터배코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tailer^r리테일러 sold소울드 tobacco터배코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5);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tailer^r리테일러 sold소울드 tobacco터배코우 after애^f프터 changing체인징 its잇츠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contents칸텐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tailer^r리테일러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r오 measure메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5.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retailer^r리테일러 has해즈 not낫 sold소울드 tobacco터배코우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retailer^r리테일러 has해즈 not낫 purchased퍼치스트 tobacco터배코우 from^f프^r럼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or오 wholesaler호울세일러 for^f포 60 days데이즈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retailer^r리테일러 sold소울드 tobacco터배코우 to투 a어 juvenile;주^v버늘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retailer^r리테일러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