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11-4 (Revocation of Tobacco Manufacturing Business Permission, etc.)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revoke tobacco manufacturing business permission or order suspension of business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where a manufactur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Provided, That the permission shall be revoked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3 or 4:
1.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 the manufacturer obtained the tobacco manufacturing business permission by wrongful means;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 the manufacturer no longer meets the standards for tobacco manufacturing business permission under Article 11 (2);
3. 제11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 the manufacturer falls under any of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1-2: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fell under such a ground and another representative was appointed within six months;
4.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4. Where the manufacturer manufactured and sold tobacco for which the fire prevention performance certificate under Article 11-5 (3) was not submitted;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5. Where the manufacturer sold tobacco in violation of Article 12 (3);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Where the manufacturer otherwise violated this Act or an order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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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