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7.3]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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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7.3]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