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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12.31]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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