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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4.12.31]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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