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승인 취소 등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of the Dalbit Railroad, Article 6 (Public Notice of Revocation of Approval, etc.)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 public notice under Article 16 (2)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1. Name of the project or implementation plan;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Name and address of the project implementer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orporation and the name of its representative);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Location and area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area;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4. Details of and reasons for the disposition or order;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ems necessary to publicly notify in relation to the disposition or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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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