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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승인 취소 등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of the Dalbit Railroad, Article 6 (Public Notice of Revocation of Approval, etc.)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4.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rder;오더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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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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