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22-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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