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which,위치 if이^f프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dies,다이즈 is이즈 injured,인저드 or오 suffers서^f퍼즈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a어 fire^f파이어 (including인클루딩 explosion;익스플로우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t앳 the^ð더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디 insurer인슈^r러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victim^v빅텀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if이^f프 the^ð더 victim^v빅텀 dies)다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ven이^v븐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other어너^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3)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④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4) When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pplies어플라이즈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