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5 (Guidelines for Establishing the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1. Measures메저즈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ires:^f파이어즈

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a)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causes카지즈 of어^v브 fire^f파이어 damage;대머지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b)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delivering딜리^v버^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c)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ires,^f파이어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

2.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measures메저즈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ires:^f파이어즈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a)어 Plans플랜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b)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ndards.스탠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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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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