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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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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22 (Announcement of Excellent Safety Management Establishments upon Application by Owners of Multi-Use Businesses, etc.)

①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19.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2)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어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it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1.

③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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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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