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6,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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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