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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20 (Procedures for Announcing Excellent Safety Management Establishments, etc.)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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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by바이 e-mail이-메일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③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reviewr리v뷰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excellent엑설런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rk마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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