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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19 (Excellent Safety Management Establishments)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2.11.29>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1.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2.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gas개스 during두r링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3.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firef파이어 occurrence어커r런스 during두r링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4. Firef파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firef파이어 drills드r릴즈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re아 regularlyr레귤럴리 conducted컨덕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self-established셀f프-이스태블리시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cordsr러코즈 thereofð데r러v브 have해v브 been빈 kept켑트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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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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