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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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2)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60 days,데이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pection인스펙션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③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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