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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목개정 2021.7.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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