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15 (Application for Change of Registered Particulars of Evaluation Agents)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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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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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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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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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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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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