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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3(유사명칭 사용 금지)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12-3 (Prohibition on the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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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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