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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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 중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among어멍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작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consult컨설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commission커미션 them^ð뎀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alyses,어낼러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pay페이 the^ð디 experts엑스펏츠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