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16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17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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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