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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운영 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10 (Detailed Rules for Operation)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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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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