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Act on the Promotion of News Agencies, Article 6 (Devising Measures to Promote News Agencies, etc.)
①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ㆍ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devise policies necessary for news agencies to develop in balance with other media sectors such as broadcasting and newspapers.
② 정부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를 정보격차 해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공중(公衆)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그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Where a news agency operator provides news information it has produced to the general public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such as bridging the information gap, the Government may pay the news agency operator an information usage fee calculat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정부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The Government may conclude a subscription contract with a news agency operator registered under Article 8,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