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Act on the Promotion of News Agencies, Article 37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did디드 not낫 submit서브밋 them;^ð뎀 and앤드

3. 제9조의2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publish퍼블리시 or오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09.6.9>

(3) Deleted.딜리티드 <2009.6.9>

④ 삭제 <2009.6.9>

(4) Deleted.딜리티드 <2009.6.9>

⑤ 삭제 <2009.6.9>

(5) Deleted.딜리티드 <2009.6.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