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ed온드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위반하여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2), or오 (5); and앤드

4.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branch브^r랜치 or오 bureau뷰^r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in인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