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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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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of News Agenci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無線局)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wired와이어드 and앤드 wireless와이어리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reception,r리셉션 or오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issued이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thatð댓 are아 intended인텐디드 to투 disseminate디세머네잇 reports,r리포츠 commentary,카먼테r리 and앤드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on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politics,팔러틱스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culture,컬처 current커r런트 affairs,어f페어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or오 using유징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2. "뉴스통신사업"이란 뉴스통신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engaging엔게이징 in인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3.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3.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o투 conduct칸덕트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4. "편집인"이란 뉴스통신사업자가 선임(選任)한 사람으로서 뉴스통신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4. "Editor"에더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diting에더팅 theð더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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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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