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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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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합뉴스사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위 및 업무)

Act on the Promotion of News Agencies, Article 10 (Status and Duties)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1) Yonhap얀햅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is이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key키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erforms퍼f폼즈 functionsf펑크션즈 to투 defend디f펜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vereignty,사v브r런티 bridge브r리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gap,갭 and앤드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people's피플즈 rightr라잇 to투 know.노우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27, 2021.5.18, 2023.8.8>

(2)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erform퍼f폼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Yonhap얀햅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1.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ews,누즈 data,데이타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nd앤드 videosv비디오즈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media,미디아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2.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영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를 통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2.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ews,누즈 data,데이타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nd앤드 videosv비디오즈 in인 English잉글리시 or오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major메이저 foreignf포r런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dia,미디아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3.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ews,누즈 data,데이타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nd앤드 videosv비디오즈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public퍼블릭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and앤드 non-profit난-프r라f핏 social소우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5. 국제친선, 문화교류,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대외뉴스통신 업무

5. Foreignf포r런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level레v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riendship,f프r렌드쉽 cultural컬처r럴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

6. Disaster디재스터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and앤드 minimize미너마이즈 damage;대머지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8. Businesses비즈너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③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3) Yonhap얀햅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key키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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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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