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Article 20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